KF-21 인도네시아 개발분담금 ⅓로 삭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삭감 안건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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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6천억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6천억원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삭감 방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의 안건 상정 일정과 관련해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심의 후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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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개발분담금 삭감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최근 분담금을 6천억원만 납부하고 KF-21 기술도 그만큼 적게 이전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개발비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할 전망입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천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분의 70%를 정부가, 30%를 KAI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방추위에서 확정한 이후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당초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방사청은 시제기 제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 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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