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중소기업 '탄소세(CBAM)' 대응 지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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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유출 (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연합 (EU)가 도입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입니다. CBAM은 쉽게 말해 일종의 '탄소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탄소세’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탄소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모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CBAM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EU로 수출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EU의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시설이나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고탄소 배출 산업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대상품목 수입 시 내재된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토록 의무화
2. 전환기간 (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여
3. 이후 본격 시행기 (2026년 1월~)부터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필요

적용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며, 적용 국가는 EU와 전력시장이 통합된 국가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 등을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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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CBAM)' 대응 지원

CBAM 대응 지원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합니다.

전략적 지원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설비 전환 및 융자·보증 지원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을 통해 탄소 감축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탄소중립 기반 조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들은 EU 수출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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